"전국 다 뒤져서 보고해" 대통령 한마디에 국무회의 '초긴장'

#이재명 #전광훈 #재개발 #이슈 #국무회의 #생중계 #돌발영상 #정치 #속보 #뉴스 #자막뉴스 #cjb #cjb청주방송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구역에서 이른바 '알박기'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의 불법행위 방치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합법적인 법질서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며 "재개발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텨 엄청난 피해를 줘도 결국 그게 통하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이 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도 힘 센 사람 편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냐"며 "그렇게 되면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은 데가 경찰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행안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법무부에도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1~2주 안으로 취합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재개발 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명도집행을 거부했던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냐"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