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23회. 황색불에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발생한 사고,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무원이기때문에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106848, 71192
260928 (월) 생방송

우리DB
제한속도 60
어두운 밤
1차로 주행중
교차로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뀌는 찰나 직진하는데
맞은편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중
사설 감정까지 진행함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
공무원이라 벌금형 받으면 안됨 (징계)

변호사는 선고유예 받자고 하는데...
선고유예도 징계받음


* 투표 *

1. 블박차 신호위반이기에 블박차 100% 잘못
2. 블박차가 더 잘못
3. 비보호 좌회전 차가 더 잘못
4. 비보호 좌회전 차 100% 잘못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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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2026-09-27 23:49
도로교통공간에 문의하고자 했으나 민간인은 안된다고 하여 사설로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에도 부탁드렷으나 거절됨) 변호사는 따로 상대차주와 연락하고 있다고만 하며, 선임비는 오천만원까지 인데 선임비 50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사고 분석비용은 삼백만원 정도 들었고 자부담으로 처리했습니다. 구약식이 청구되었고 상대방과는 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약 25m로 분석되었습니다


god**** 2026-09-28 00:18
변호사는 선고유예를 노려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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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고

71192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딜레마존 사고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황색불에 교차로 통과하는데 우측에서 신호 위반하는 직진차와 사고

1심 딜레마존 인정 신호위반X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대법원 판결에 가장 충실한 판결
: 급제동했으면 사고 직전 2.8m 에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았다



* 의견

-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교차로전에 황색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급제동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사고, 만약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야합니다. 당연히 무죄입니다.

- 정지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 이걸 왜 선고유예를 받나요? 선고유예는 유죄입니다.

- 경험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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