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특수절도 #발달장애인 헌법재판소 아이스크림 특수혐의 경찰 기소유예 김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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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KBS 단독보도로 알려진 '아이스크림 특수 절도' 사건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도 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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