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재]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친에 현직 판사들 반응..."이러다 李 재판 재개?"

🎙 진행자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민주당의 자충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판결에 불만을 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강한 격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재판 및 수사 관여를 금지한 국정조사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폭거이자, 헌재 기각이 두려워 국회 다수당의 완장을 차고 벌이는 망신 주기용 정치 쇼라는 지적입니다. 부정평가가 68%에 육박하는 성난 민심 속에서 사법부 독립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폭주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20%대 지지율 붕괴라는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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