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13.)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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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성과·금융 애로 해소 현황·LH의 하반기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계획]

✔서울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 둔화·매물 증가 등 시장 하향의 안정 지표 확대
▪️서울 집값 상승 폭 올해 여름 이후 둔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올해 5월부터 감소 중...9월 거래량 평년 수준 하회
▪️11월 11일 기준, 서울 매매 매물 올해 초부터 40% 이상 증가...연중 최고치 기록
▪️매매·전월세 합한 물량 12만 3,000건 넘어서

✔서울서 앞으로 지어질 집 늘고 있어
▪️올해 1월~9월까지 인허가 받은 물량 작년 동기 대비 33% 늘어
▪️아파트 인허가 건수 3만 8,000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인허가 건수의 1.5배
▪️주택 착공 건수 2만 2,000건...작년보다 36% 늘어난 수치
▪️서울 주택 공급 기반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서울 ·수도권 내 새 아파트 입주 이어져
▪️수도권에서 앞으로 넉 달여 동안 총 4만 호 넘는 새 집에 입주 예정
▪️내년 1분기 서울에서만 약 6,000호 입주 예정

✔새로 분양하는 집 계속 나와
▪️지난 10월, 서울 고덕강일 1,305호 포함 1만 6,000호 분양
▪️연말까지 약 1만 1,000호가 추가로 분양될 예정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분양 본격화
▪️서울 수도권 내 공적주택 10만 호의 입주 내년 말까지 계속될 예정


[신속한 주택공급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상황]

✔정부, 주택공급 막는 각종 규제·행정 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 추진
▪️8·13 대책에 포함된 총 145건의 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현재 65건 완료
▪️주택공급 관련한 인허가 절차 합리화·사업 추진 관련 규제 개선 등 46건의 과제 완료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위해 지난 9월 도심공공복합사업에 서울 지역 신규 후보지 11곳 선정 ·발표
▪️서울 도심에 약1만 8,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 예정

✔공공택지·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신속한 공공택지 공급 추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서 발생하는 갈등·분쟁 신속 해결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토지 보상 속도 제고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

✔공공분양 방식 새롭게 설계
▪️지분정립형 공공분양, 오는 12월 고양창릉에 248호 공급 예정
▪️새로운 이웃공유형 공공분양 도입 추진 중

✔8.13 대책 통해 발표한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해 보상 등 토지 취득 절차 적극 추진
▪️3기 신도시 후발지구인 광명시흥, 보상비 1조 3,000억 원 추가 투입 등 보상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노력
▪️서리풀 지구, 주요 지구 보상 절차 속도감 있게 추진
▪️조달청·재산관리청 등으로 구성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체 10월부터 시범운영

✔보상 속도 제고 계획에 맞춰 LH 보상 인력 830명 이상으로 확대
▪️금융 분야 과제 총 19건 완료
▪️PF 사업자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 확대·보증 수수료 인하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방식 합리화
▪️과제 완료 후 현장 방문·주 1회 공급 점검회의 통해 상시 점검
▪️추가적인 금융 애로사항 해소 위해 PF 사업장 밀착 관리 지속
▪️현장 밀착 관리 통해 금융 지원 희망한 사업장 발굴
▪️캠코펀드 그간 멈추어 있던 신촌 지역의 부실 사업장 인수...내년 9월 435세대 규모의 주택 착공 예정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11월 6일 기준 총 64건이 접수...50건 상담·검토 완료, 14건 유관기관 연계하여 검토 진행
▪️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대상에 기숙사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애로사항 착수
▪️금융위·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26일부터 입법예고
▪️정부, 남은 제도 개선 과제 신속 이행·현장의 애로사항 적극 해소


[LH 하반기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추진 계획]

✔남양주왕숙 등 총 10개 블록 약 9,000호 규모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하반기 시행 예정
▪️공모 대상,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A-10 블록 등 수도권 내 입지 여건 양호한 6개 블록
▪️연말까지 위례업무 등 4개 블록 약 3,000호, 약 9,000억 원 규모의 공모 추가 시행 예정
▪️공공·민간 협업해 신속한 주택건설·사업진행 통해 건설시장의 경기 부양
▪️LH, 사업별 추진 상황 면밀히 점검...계획된 물량 적기 추진

✔주택시장 동향 면밀히 살피며 주택공급 확대 위한 노력 지속
▪️공급계획이 실제 인허가·착공·분양·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 일정 집중 관리
▪️수도권 7.7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 차질 없이 추진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신규 택지 인근의 교통망 확충하도록 노력
▪️12월 말까지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 공개...주택공급의 예측 가능성 높일 것
▪️12월부터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신속히 해결·사업 지연 요인 적극 해소

🔎브리핑 전문
https://ebrief.korea.kr/briefing/68474

#주택 #공급 #브리핑

🔹일시 : 2026. 11. 13. (금) 11:1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