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완전히 뽀개버린다"던 윤석열.. 공직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에 국민의힘 '진짜 위기'?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11월 07일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7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겁니다. 재판부는 관훈토론회에서 나온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해명을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재판에 더욱 눈길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선거비용 반환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후보자 본인이 아닌 추천 정당이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 비용 중 상당 부분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았으며, 정확한 규모는 약 397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반환 판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관할 세무서장을 통해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희용 사무총장은 "상급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차질 없이 당무가 진행되도록 챙기겠다"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던 당시 한 인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다”, “당(국민의힘) 완전히 뽀개버리고” 등의 발언을 한 녹취록이 추후에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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