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오세훈 벌금 1,000만 원…시장직 상실형 선고

[다시보기] 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2025고합1620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입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납된 정치자금의 액수가 결코 작지 않고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췄으며,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 목적까지 결부돼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이 오랜 정치활동을 통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해당 판결은 1심 판결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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