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마을의 충격적 몰락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1부)

💡내용 요약
독일 바이에른주 잉골슈타트는 인구 14만 명 중 4만 명이 아우디에서 일하는 자동차 도시다. 도시 예산의 20%가량이 아우디가 납부하는 사업세에서 나왔지만, 아우디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그 세수가 단 1년 만에 반토막 났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포르쉐 마을 바이작도 마찬가지다. 한때 독일에서 1인당 세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으나, 포르쉐의 순이익이 99% 급감하면서 풍족했던 재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연방 법인세 외에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별도의 사업세를 납부한다. 세율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순이익의 10~20%에 달하며, 이 세수가 지방 재정의 핵심을 이룬다. 전후 독일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분권화 구조 덕분에 각 지역은 자동차, 화학, 물류 등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그 구조는 핵심 기업이 흔들릴 때 도시 전체가 동반 타격을 받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독일 전역 지방정부의 적자는 320억 유로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면 과거 탄광 산업의 중심지였던 루르 지역은 쇠퇴의 기미가 나타날 무렵 망해가는 산업을 억지로 붙잡는 대신 선제적으로 폐광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정보통신 등 미래 산업으로 전환해 도시 정체성을 새롭게 설계한 사례로 꼽힌다. 단일 기업에 재정을 의존하는 구조, 한국의 지방 도시들도 한 번쯤 돌아볼 문제가 아닐까?

📌핵심 주제
독일 지방 도시의 재정 파산 위기
사업세 구조와 단일 기업 의존의 취약성
중국 전기차가 유럽 자동차 산업에 미친 충격
루르 지역의 선제적 산업 전환 성공 사례
독일 분권화 구조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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