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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3회. 주차딱지 반만 붙어 있던거 다 붙였더니 차주가 재물손괴죄로 고소, 벌금형 50만원에 복구비용 90만원까지 소송을 또?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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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3회. 주차딱지 반만 붙어 있던거 다 붙였더니 차주가 재물손괴죄로 고소, 벌금형 50만원에 복구비용 90만원까지 소송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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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35 주차딱지 반만 붙어있던거 다붙여서 재물손괴죄로 신고

260920 일

블박차가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해서 경비가 반만 붙여놓은 주차질서 스티커를 지나가던 사람이 나머지 반쪽도 다 붙여버림,

블박차가 소화전 주변에 주차해놔서 경고된 상황,
블박차가 그 사람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 벌금형 50만원 약식기소 됨,
별도로 스티커 복구 비용 90만원으로 소송도 걸어옴,
스티커는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쪽에 붙어있음,
운전석쪽에 스티커를 붙이면 재물손괴죄로 해당되기도 함,

조정위원장분들도 결국 90만원 소송건은 3만원 합의하는것으로 끝남,
법원에서 벌금 50만원 항소가능한지,
약식명령이 법원에서 오면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 할 수 있음,
운전석쪽에 붙은것도 아니고 반만 붙은것도 뗄 때 자국이 남을 수 있어서 차이가 없을것으로 무죄 다퉈보는것도,

무죄 아니더라도 소화전 앞에 종종 세웠다면 3만원으로 끝난 것과 해서 선고유예 가능할 수도,
한번 소송가봐야,
1심판결 나오면 결과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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