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허위스펙의혹 경찰수사’ 중단됐던 이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경찰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딸 허위스펙사건 국제공조요청’을 막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딸 허위스펙사건 기억하시나? 논문 대필, 그리고 표절, 봉사시간 부풀리기, 남이 개발한 앱을 자기가 직접 개발한 것처럼 대회에 출품했다는 의혹 등 다양하다”라며 이 같은 의혹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스펙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10여일 동안 쥐고 있다가 공조요청을 반려했다. 이에 해당 공조요청은 당시 법무부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 비해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는 게 검찰이 내놓은 반려 이유였다고 한다.

박 의원은 “경유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이 왜 전문 전담부서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이 자료를 보내지 않고 불송부 처리를 했던 것일까”라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실무경험자들의 의견이다. 저도 담당업무를 지휘하는 검찰국장을 했지만, 이런 사례는 들어보질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경찰이 공조를 요청하고 중앙지검이 공조를 반려한 때는 모두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였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미국 쪽에 공조자료 요청을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수사를 접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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