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부담금 예고에 주민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20년 가까이 유명무실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억대 부담금 부과가 예고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준공 5년이 지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구청이 국토교통부 의견을 받아 이곳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를, 20년 만에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은 2018년 기준으로도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A재건축아파트 입주민(음성변조)] "집 판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익이 날 지 떨어질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담금 산정 기준을 두고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집값이 오른 만큼은 초과이익에서 빼주는데, 이때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활용됩니다.

조합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 통계의 상승률이 실거래가 상승률이나 다른 조사기관보다 낮아, 부담금이 과도하게 계산됐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재건축아파트 조합 관계자(음성변조)] "서초구가 5년 동안에 23% 집값이 올랐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100%도 더 올랐는데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산식을 거기다 대입하니까 우리가 억울한 세금을 내는 거죠."

이 때문에 같은 아파트 동일 주택형인데도, 재초환 여부에 따라 매물 호가가 20억 가까이 차이 나기도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이곳 서울에서만 46개 단지, 전국적으로 60곳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B재건축아파트 입주민(음성변조)] "시세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분담금도 엄청 많이 냈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돈 마련할 수도 없고 집을 팔아야 되고 그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는 부과 가능일 등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 뒤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김세완]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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