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조작기소 특검’에 “이해 충돌 논란은 헛소리…대통령은 수사 대상 아냐” [현장영상] / 채널A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SNS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조작과 은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했는지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했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고 해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에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부칙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이 명시돼 있다"며 "관련 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인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닌 검사가 참여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검사가 검사를 수사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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