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병: 사라진 사람들 [예고] | 창 564회 (KBS 26.9.22.)

여러 차례의 무전취식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유호균 씨. 여덟 달 뒤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가 국립법무병원 문을 나선 것은 11년 뒤였다. 형벌에는 정해진 끝이 있다. 그렇다면 치료감호의 끝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치료감호. 정신질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치료해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현실에는 적지 않은 공백이 있었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교정시설에 남고,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선고된 형기를 넘겨 병원에 머물면서도 왜 자신이 여기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치료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서 막힌 것일까. [시사기획 창]은 치료감호의 입구부터 병원 안의 치료, 퇴원 심사와 사회 복귀까지 전 과정을 추적했다.

■ 국립법무병원 내부 영상 언론 최초 공개

올해 6월 기준 국립법무병원 재원자는 823명. 이들을 담당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아홉 명이다. 취재진은 국립법무병원 내부에서 회진과 병동 생활, 치료 과정을 따라가며 이곳이 왜 한계에 이르렀는지 살펴봤다. 치료를 위한 병원은 왜 늘 포화 상태일까.

■ 정신질환자들은 왜 교정시설에 있나

교정시설의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6년 3,296명에서 올해 6월 6,180명으로 늘었다. 한편 치료감호 청구는 2021년 78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일곱 건에 그쳤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 시설로 보내는 문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형기가 끝나도 나갈 수 없다

국립법무병원 재원자 3명 중 2명은 함께 선고받은 형기를 이미 넘긴 채 병원에 머물고 있었다. 취재진은 이들의 퇴원을 결정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참석자들을 만났다. 실제 퇴원 심사에서는 무엇이 고려될까. 증상이 호전되면 나갈 수 있는 걸까.

■ 퇴원 후 사라지는 사람들

병원을 나선다고 끝은 아니다. 거처와 통원치료, 복지서비스가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위기가 시작된다. 취재진은 국내 지역사회와 일본의 치료감호 시설인 사법정신의료 현장을 찾아, 치료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봤다.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래 가두는 일일까,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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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백인성
촬영 : 최만용
영상편집 : 이종환
자료조사 : 이영주
조연출 : 민경희

방송 : 2026년 9월 22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