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되면 국민 폭발?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결국 풀려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속 만료일은 11월 20일인데, 대법원은 바로 전날인 19일에 선고가 아닌 두 번째 심리 기일을 잡았습니다.

지난 8월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석 달 동안 심리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신속성'을 강조했던 대법원이, 내란 사건 앞에서는 '충실성'을 내세우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장관도 12월 18일이면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다섯 달 넘게 붙잡고 있는 이유, 박지원 의원의 "조희대 탄핵은 지금도 주장한다"는 작심 발언, 김민석 대표의 "모든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00:00 한덕수·이상민, 구속 만료로 풀려나나
01:11 8월 전원합의체 회부, 그 뒤 석 달
02:06 한덕수 구속 만료 11월 20일, 하루 전 '심리'
03:20 이상민도 12월 18일 구속 만료
03:44 구속 기간은 왜 정해져 있나
04:12 이재명 사건 때와 다른 대법원의 속도
05:09 "풀려난다고 봐야죠"
07:38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10:53 최상목 기피 신청, 대법원 다섯 달째 묵묵부답
16:05 박지원 "조희대 탄핵 지금도 주장합니다"
19:16 "한덕수 진짜 나오게 생겼다"
22:25 조희대 대법원, 신속성과 충실성의 기준은?
25:10 왜 이렇게 미적대나
29:51 만약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35:49 사법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37:13 박성재·롯데리아 회동 군인들 무죄
37:27 김민석 "모든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38:51 최상목 기피 신청 168일째
40:15 대법관 증원 반대하던 대법원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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