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통학시간 외출제한 강화 추진 #shorts (포항MBC뉴스)

[포항MBC뉴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하교 시간대 외출제한과
주거 이전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과 학교 등 아동 이용시설과의
거리, 통학시간대 등을 고려해
외출제한 시간을 정하고 주거 이전 심사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자 4천 437명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597명이지만,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외출제한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0.61%인
27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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