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피하기 어렵다” 카광 학대 의혹에 변호사 충격 분석.. 정신과 진단 말린 결정적 이유

#카광 #인귀 #이승재변호사

이 영상 타임 스탬프

00:00 카광에게 불리한 결정적 발언, 정신과 진단 막은 이유
00:26 카광 학대 논란, 계약서 한 장이면 면책될까?
02:13 국정감사 이틀 만에 유튜브 채널 삭제
02:37 카광 사건의 전말과 주요 진행 과정
03:38 피해 여성 구조에 나선 변호사의 사연
05:03 첫 번째 쟁점, 출연 계약서와 사전 동의의 효력
05:57 두 번째 쟁점, 목발 파손·식사 제한·수면 방해·음주 강요
07:0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할까?
08:32 세 번째 쟁점, 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학대죄 적용될까?
10:08 네 번째 쟁점, 감금 의혹과 후원 시청자의 형사 책임
11:47 다섯 번째 쟁점, 출연료와 후원금 착취 의혹
11:55 여섯 번째 쟁점, 태국에서 벌어진 사건도 한국에서 처벌될까?
13:25 연출이었다는 주장,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될까?
15:46 야차룰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17:22 예능과 학대의 차이, 법적 판단 기준은?
18:25 지적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19:40 정신과 진단받지 말라는 발언, 왜 치명적일까?
21:13 함께 방송한 크루들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까?
22:00 후원금을 목적으로 한 학대, 형량에 미치는 영향
23:15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25:13 기획자·진행자·출연자의 형사 책임은?
26:24 카광 예상 형량은? 변호사가 밝힌 실형 가능성
27:52 지적장애 판정과 성범죄 여부, 핵심 변수
28:08 피해 여성 구조와 사건 공론화의 의미
29:15 향후 수사 전망과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