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부부 '부정청약 혐의' 로또 아파트 취소되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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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2024년 7월 반포 아파트 '로또 청약' 당첨
경찰,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사기 혐의로 송치
국토부, 이혜훈 부부 분양계약 취소 요청 공문 발송
계약 취소, 재판 거쳐야…이혜훈 측 법적 대응 변수
[앵커]
아파트 부정 청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의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 계약이 취소 기로에 놓였습니다.
부정청약을 이유로 국토부가 재건축 조합에 계약 취소를 요청한 건데, 형사처벌 확정 여부와 당사자 불복 소송 등이 변수입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서울 반포 아파트 청약에서 80: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정 청약 의혹에 결국 후보자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이혜훈 /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지난 1월 인사청문회) : 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장남을 '위장 미혼' 방식으로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 가점을 채운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공소청에 송치했고, 정부는 분양 계약 취소에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사업 주체인 재개발 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 전 후보자 부부 명의의 분양 계약을 취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근거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한 주택법 65조.
국토부는 정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조합은 취소에 응해야 한다며 절차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고 분양 계약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계약 취소는 정식 재판을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이 전 후보자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가 변수입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이게 금전이 한두 푼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소송을 계속하실 것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계약 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이 전 후보자 부부가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도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김유영
YTN 차유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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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사기 혐의로 송치
국토부, 이혜훈 부부 분양계약 취소 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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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부정 청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의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 계약이 취소 기로에 놓였습니다.
부정청약을 이유로 국토부가 재건축 조합에 계약 취소를 요청한 건데, 형사처벌 확정 여부와 당사자 불복 소송 등이 변수입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서울 반포 아파트 청약에서 80: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정 청약 의혹에 결국 후보자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이혜훈 /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지난 1월 인사청문회) : 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장남을 '위장 미혼' 방식으로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 가점을 채운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공소청에 송치했고, 정부는 분양 계약 취소에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사업 주체인 재개발 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 전 후보자 부부 명의의 분양 계약을 취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근거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한 주택법 65조.
국토부는 정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조합은 취소에 응해야 한다며 절차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고 분양 계약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계약 취소는 정식 재판을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이 전 후보자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가 변수입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이게 금전이 한두 푼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소송을 계속하실 것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계약 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이 전 후보자 부부가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도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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