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산불 추가 지원 '반쪽짜리 용역' 논란..결정은 재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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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산불 추가 지원 '반쪽짜리 용역' 논란..결정은 재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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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8:30:00 작성자 : 이도은
◀ 앵 커 ▶
산불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기존 지원에서 누락된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반년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오늘(어제) 공개했는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여전히
재건위원회의 결정으로 남았습니다.
이도은 기자
◀ 리포트 ▶
기존 재난안전법에 따른 지원에서 누락돼
추가 신청된 산불 피해는
농업 등 6개 분야에서 4만 6천여 건.
신청된 피해 금액만
1조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추가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 행정안전부가
반년 만에 최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SYNC ▶민금영 / 연구 용역 대표
"이 보고서는 정책 연구 용역으로서
공개가 되고 누구나가 살펴봄으로써.."
보고서는 기존 지원대상에서 빠진
관수 장비와 양봉용 채밀기 등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피해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 SYNC ▶
김진덕 / 경북산불공동대책위 대표위원장
"엉터리 용역을 백지화하고 피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당초 연구용역에는 신규 피해 항목뿐 아니라
기존 지원 기준의 상향과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에는
이미 지원받은 항목의 부족분 증액이 빠졌고,
구체적인 추가 지원 단가와 지원율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SYNC ▶
박주윤 / 청송산불피해보상현실화대책위원회
"기존 법령에 의해서 지원된 게
빠진 것이 무엇이며, 기준단가가
현실 대비해서 얼마나 낮은 지를
분석해야 될거 아니에요"
산불 진압 과정에서 다친 의용소방대원 등의
인명 피해 구제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 SYNC ▶
김성곤 / 119의용소방대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전부 개인 사비를 털어서 병원에
다녔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서
책자를 만들어 설명회를 한다고 하십니까."
행정안전부는 최종 지원 대상과 단가 등은
재건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 SYNC ▶
이원훈/행정안전부 재건지원단 기획팀장
"이번 연구 용역의 연구 범위는
기존에 지원 기준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할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 허승규 / 안동시의원·산불 피해 재건위원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서
예시나 대안을 마련했던 것은 인정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실제 지원 기준에
반영이 안될 수도 있어요. 행정을 이끄는
정치권의 결단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추가 피해 신청을 접수하고,
현장 합동조사를 거쳐 내년 중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불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원 기준 마련은
재건위원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 앵 커 ▶
산불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기존 지원에서 누락된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반년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오늘(어제) 공개했는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여전히
재건위원회의 결정으로 남았습니다.
이도은 기자
◀ 리포트 ▶
기존 재난안전법에 따른 지원에서 누락돼
추가 신청된 산불 피해는
농업 등 6개 분야에서 4만 6천여 건.
신청된 피해 금액만
1조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추가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 행정안전부가
반년 만에 최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SYNC ▶민금영 / 연구 용역 대표
"이 보고서는 정책 연구 용역으로서
공개가 되고 누구나가 살펴봄으로써.."
보고서는 기존 지원대상에서 빠진
관수 장비와 양봉용 채밀기 등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피해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 SYNC ▶
김진덕 / 경북산불공동대책위 대표위원장
"엉터리 용역을 백지화하고 피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당초 연구용역에는 신규 피해 항목뿐 아니라
기존 지원 기준의 상향과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에는
이미 지원받은 항목의 부족분 증액이 빠졌고,
구체적인 추가 지원 단가와 지원율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SYNC ▶
박주윤 / 청송산불피해보상현실화대책위원회
"기존 법령에 의해서 지원된 게
빠진 것이 무엇이며, 기준단가가
현실 대비해서 얼마나 낮은 지를
분석해야 될거 아니에요"
산불 진압 과정에서 다친 의용소방대원 등의
인명 피해 구제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 SYNC ▶
김성곤 / 119의용소방대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전부 개인 사비를 털어서 병원에
다녔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서
책자를 만들어 설명회를 한다고 하십니까."
행정안전부는 최종 지원 대상과 단가 등은
재건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 SYNC ▶
이원훈/행정안전부 재건지원단 기획팀장
"이번 연구 용역의 연구 범위는
기존에 지원 기준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할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 허승규 / 안동시의원·산불 피해 재건위원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서
예시나 대안을 마련했던 것은 인정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실제 지원 기준에
반영이 안될 수도 있어요. 행정을 이끄는
정치권의 결단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추가 피해 신청을 접수하고,
현장 합동조사를 거쳐 내년 중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불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원 기준 마련은
재건위원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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