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놓고 청와대 패싱, 사실상 조희대의 선전포고

대법관 후임 인선을 5개월 넘게 비워두며 직무유기 비판을 받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관례를 깨고 대법관 2명(손봉기·김성수)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 방식으로 일방 제청해 거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출근길 기자들의 청와대 패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한 조희대 사법부의 오만한 기싸움과, 김건희·내란 사건 등 전원합의체 주요 재판을 앞두고 사법 권력을 독점하려는 속내를 짚어봅니다.


본 콘텐츠는 헌법기관의 공적 인사 절차 및 공개된 언론 보도 팩트를 바탕으로 제작된 시사 논평 영상이며, 헌법상 보장된 사법 감시와 올바른 사법 정의 확립을 위한 공익적 비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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