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없으니 내란 아니다?"…총칼 들이대고도 '헌법상 권한' 우긴 윤석열의 적반하장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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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없으니 내란 아니다?"…총칼 들이대고도 '헌법상 권한' 우긴 윤석열의 적반하장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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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거대 야당의 입법 전횡에 대한 위기의식, 특검의 '술자리 포섭설'에 대한 반박, 그리고 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 과정의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11분 넘게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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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입법 독재와 체제 위기 주장: 거대 야당의 연이은 줄탄핵, 예산 삭감, 위헌적 법률 상정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고, 사회 전반에 침투한 체제전복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고뇌 끝의 판단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특검의 '음주 포섭설' 반박: 2024년 만찬 및 술자리 발언을 계엄 모의로 엮는 것은 무리한 끼워맞추기이며, 계엄 논의는 직전 국방장관과의 극비 보안 속에 이뤄져 사전 동원 준비조차 늦어졌다는 점을 들어 사전 포섭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친위쿠데타 및 폭동 혐의 전면 부인: 정권을 찬탈하거나 군을 동원해 기관을 영구 무력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지역 평온을 해치는 폭동이나 시민·공무원에 대한 물리적 억압 또한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해제와 헌법상 권한 강조: 비실무장 병력 중심의 투입,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 후 즉각적인 군 철수와 국무회의 해제 의결을 언급하며, 국회의 통제를 수용한 통치권 행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0:00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일방적 예산 삭감…“국헌문란 입법 독재”
01:34 하이브리드전과 체제전복 위기…“국가 비상사태 판단 배경”
03:10 특검의 ‘만찬 술자리 계엄 모의설’ 반박…“보안 유지로 출동도 늦어져”
04:58 주요 지휘관 포섭 의혹 일축…“취중 발언 엮은 무리한 수사”
06:42 친위쿠데타 프레임 정면 반박…“1심부터 일관된 무죄 주장”
08:15 폭동·국헌문란 목적 부인과 법정 증인신문 비판
09:30 “사상자 전무·2시간 반 만에 해제”…국회 통제 수용한 헌법상 권한
10:48 “국회 CCTV 미공개 이유는?”…내란죄 성립 불가 역설
#MBC #MBC강원영동 #MBC뉴스 #MBC뉴스데스크 #비상계엄 #법정공방 #피고인진술 #특검수사 #국회CCTV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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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입법 독재와 체제 위기 주장: 거대 야당의 연이은 줄탄핵, 예산 삭감, 위헌적 법률 상정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고, 사회 전반에 침투한 체제전복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고뇌 끝의 판단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특검의 '음주 포섭설' 반박: 2024년 만찬 및 술자리 발언을 계엄 모의로 엮는 것은 무리한 끼워맞추기이며, 계엄 논의는 직전 국방장관과의 극비 보안 속에 이뤄져 사전 동원 준비조차 늦어졌다는 점을 들어 사전 포섭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친위쿠데타 및 폭동 혐의 전면 부인: 정권을 찬탈하거나 군을 동원해 기관을 영구 무력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지역 평온을 해치는 폭동이나 시민·공무원에 대한 물리적 억압 또한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해제와 헌법상 권한 강조: 비실무장 병력 중심의 투입,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 후 즉각적인 군 철수와 국무회의 해제 의결을 언급하며, 국회의 통제를 수용한 통치권 행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0:00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일방적 예산 삭감…“국헌문란 입법 독재”
01:34 하이브리드전과 체제전복 위기…“국가 비상사태 판단 배경”
03:10 특검의 ‘만찬 술자리 계엄 모의설’ 반박…“보안 유지로 출동도 늦어져”
04:58 주요 지휘관 포섭 의혹 일축…“취중 발언 엮은 무리한 수사”
06:42 친위쿠데타 프레임 정면 반박…“1심부터 일관된 무죄 주장”
08:15 폭동·국헌문란 목적 부인과 법정 증인신문 비판
09:30 “사상자 전무·2시간 반 만에 해제”…국회 통제 수용한 헌법상 권한
10:48 “국회 CCTV 미공개 이유는?”…내란죄 성립 불가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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