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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임세원법' 있어도 무용지물, 사후 처벌 외에 방법 없나? (2026.11.09/뉴스외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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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회 · 좋아요 3 · 2026-11-09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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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임세원법' 있어도 무용지물, 사후 처벌 외에 방법 없나? (2026.11.09/뉴스외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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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전봉기 기자

Q. 또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 난동‥상황은?
Q. "진료 불만" 주장?‥범행 이유는?
Q. 피의자 '정신과 진료 이력'‥혐의·처벌은?
Q. 의료인 보호 위한 '임세원법' 내용은?
Q. 법 제정에도 '의료진 폭행' 늘어‥한계 있나?

Q. '검색 강화' 등 보호 대책 실효성은?
Q. '임세원법'으론 부족?‥처벌 강화가 해법?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64278_369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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