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갑자기 70세이상 버스 공짜? 노림수는 지하철 공짜 70세로 올리려는 겁니다(백종훈 기자)

💡내용 요약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시민에게 ▲서울 시내버스를 월 14회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행은 내년 초가 예상됩니다.

월 14회 무료 전제로 ▲연간 최대 5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이 재원을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상향해 확보하는 추가 운임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버스 무료는 확정된 반면 지하철 연령 상향은 아직 공청회와 사회적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버스 무료 정책보다 지하철 무료연령 상향 등과 관련해 **'노인을 몇 살부터 볼 것인가'**라는 사회적 기준 변화도 논란입니다. 평균수명이 늘고 건강 상태가 개선된 만큼 ▲65세 기준 전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대구광역시처럼 지하철 무임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연령 기준을 조정할 경우 기존 수혜자들의 반발과 정책 신뢰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대한노인회와의 협의만으로 중요한 복지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적절한지, 청년층과 일반 시민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간 교통복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연금·복지 등 고령화 시대의 다른 정책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상과 교환' 구조로 추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핵심 주제
-서울시, 70세 이상 시내버스 월 14회 무료 이용 추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65세→70세 상향 논의
-고령화 시대 '노인 기준 연령' 재설정 필요성
-교통복지 형평성과 재정 부담의 균형
-복지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 설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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