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동원한 알박기, 걸리면 패가망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버티기 사태 겨냥했나? 법 집행 방해 전수조사 지시

각종 민생 침해 범죄와 불공정 비리에 대해 "걸리면 패가망신" 원칙을 천명하고, 재개발 알박기 등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 버티기 실태를 전수 조사해 엄단하라고 내린 강력한 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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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부 회의에서 민생 침해 범죄와 구조적 비리, 그리고 법 질서를 무력으로 무력화하는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한 무관용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모든 국정의 출발점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임을 강조하며,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등 약자 대상 범죄와 온라인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신속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서는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엄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명도집행 현장 등에서 다수를 동원한 물리력 행사와 수년간의 버티기, 소위 '알박기'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이익을 챙기는 행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는 '힘이 세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명백한 특수공무집행방해라 규정하며, 전국의 합법적 법 집행 방해 실태를 전수 파악해 즉각 보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00:00 "국민 안전 위협받으면 번영도 신기루"… 범정부 총력 대응 주문

00:34 이상동기 범죄·온라인 스캠·마약 등 민생 범죄 물샐틈없는 대비

00:52 "걸리면 패가망신"… 부동산 불법·토착 비리 엄정 척결 지시

01:14 "사후약방문 금물"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종합 대책 마련 주문

01:54 "규칙 지키는 다수 국민… 법 어기며 이익 보는 집단 방치 안 돼"

02:30 재개발 명도집행 방해·알박기 버티기 지적… "힘 세면 다 통하나?"

03:15 "명백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국 불법 방해 실태 전수조사 보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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