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경북 첫 기본사회 조례 제정…풍력 수익으로 의료·돌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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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경북 첫 기본사회 조례 제정…풍력 수익으로 의료·돌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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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사는 곳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구상입니다
.
영양군도 풍력발전 수익을 재원으로
의료와 돌봄, 생활서비스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이도은 기자
◀ 리포트 ▶
생필품을 사려면 차로
20분 넘게 이동해야 하는 산골 마을.
영양군은 지난 9월부터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슈퍼마켓,
'이동 마실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보기가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섭니다.
◀ INT ▶ 임현주 /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여기서 한꺼번에 다 되니까 굉장히 좋네요."
이러한 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사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도록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최근 포럼을 열고
기본사회 추진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1만 5천여 군민이 영양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사회 구상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바로처리반'을 비롯해 의료와 돌봄,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를 담당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주민들이 마을마다 흩어져 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반찬 배달 등
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정기 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INT ▶ 이창한 / 지역재단 운영이사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한 16가지로 뽑아 봤고,
그중에서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연대 기업들이 (제공할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입니다.
기본사회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 INT ▶ 강남훈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햇빛과 전기를 만들어야지만 후속 세대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햇빛과 바람에서 나온
전기량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거기서부터 많은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양군은 일부 지역이 울진 원전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확보하게 된
세수에 더해, 노후 풍력발전기 교체 사업에도 직접 투자해 기본사회 사업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 INT ▶ 오도창 / 영양군수
"한 500억 원 투자하면 신재생에너지
소득 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울진) 원자력
비상계획구역에 설정돼서 한 70억 원 정도
들어오고요. 거기에서 그 이상 (풍력 투자로) 들어오면 확실히 150~200억 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사회의 법적 기반이 될
기본사회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기본사회를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가
이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제도적 지원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영상편집 최재훈)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사는 곳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구상입니다
.
영양군도 풍력발전 수익을 재원으로
의료와 돌봄, 생활서비스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이도은 기자
◀ 리포트 ▶
생필품을 사려면 차로
20분 넘게 이동해야 하는 산골 마을.
영양군은 지난 9월부터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슈퍼마켓,
'이동 마실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보기가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섭니다.
◀ INT ▶ 임현주 /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여기서 한꺼번에 다 되니까 굉장히 좋네요."
이러한 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사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도록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최근 포럼을 열고
기본사회 추진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1만 5천여 군민이 영양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사회 구상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바로처리반'을 비롯해 의료와 돌봄,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를 담당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주민들이 마을마다 흩어져 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반찬 배달 등
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정기 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INT ▶ 이창한 / 지역재단 운영이사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한 16가지로 뽑아 봤고,
그중에서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연대 기업들이 (제공할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입니다.
기본사회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 INT ▶ 강남훈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햇빛과 전기를 만들어야지만 후속 세대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햇빛과 바람에서 나온
전기량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거기서부터 많은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양군은 일부 지역이 울진 원전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확보하게 된
세수에 더해, 노후 풍력발전기 교체 사업에도 직접 투자해 기본사회 사업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 INT ▶ 오도창 / 영양군수
"한 500억 원 투자하면 신재생에너지
소득 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울진) 원자력
비상계획구역에 설정돼서 한 70억 원 정도
들어오고요. 거기에서 그 이상 (풍력 투자로) 들어오면 확실히 150~200억 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사회의 법적 기반이 될
기본사회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기본사회를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가
이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제도적 지원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영상편집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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