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본]판결문 날짜가 서로 다르다? 오세훈 무죄 판결, 민주당 "재판부 답하라"#오세훈무죄 #명태균여론조사 #구회근재판부

1심 유죄를 뒤집은 결정적 논리, 그 출발점이 틀렸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는 '명태균씨와 처음 만난 지 이틀 만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이 인정한 첫 만남은 2020년 12월 9일. 이 날짜라면 여론조사 의뢰 지목 시점(2021년 1월 22일)까지는 이틀이 아니라 44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0월 29일 브리핑에서
▶ 판결문 안에 서로 다른 날짜가 함께 등장하고
▶ '2021년 12월 9일'로 잘못 적힌 것으로 보이는 대목까지 있다며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재판부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벌금 1,000만 원 → 2심 무죄.
'이틀'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무죄 논리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세훈무죄 #명태균여론조사 #구회근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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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본인 목소리를 활용한 AI 음성(보이스 클론)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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