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투쟁의 결과

[속보] 끈질긴 투쟁이 만든 기적! 민간 보호소 신고제 '처벌 유예' 합의
코리안 독스와 협력 단체들, 그리고 전국의 활동가 여러분이 함께 외친 간절한 목소리가 마침내 농림축산식품부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운 철야 농성과 1인 시위, 3일간의 격렬한 집회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고, 그 진심이 정책 실장의 확답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번 투쟁의 주요 성과 (농식품부 합의안)
✅ '처벌 및 고발' 전격 면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보호소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 미수리에 대한 모든 처벌, 고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더 이상 법적 단속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 현장 중심 '건 바이 건(Case-by-Case)' 해결
중앙 부처가 직접 지자체와 협력하여 각 보호소의 입지 문제(그린벨트, 산지법 등)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신고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시설 정비를 위한 '8년의 시간' 확보
윤준병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여 8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시설을 정비하고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 환경 개선 지원금 사용처 확대
단순 운영비가 아닌, 신고제 요건을 맞추기 위한 철거 및 시설 개보수 비용에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지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인사
이번 성과는 결코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게 싸워오신 다른 단체 대표님들과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기에 오늘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와 개체수 조절 등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목요일, '민간 보호소 신고제 TF팀' 발족식을 통해 이번 합의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연대가 승리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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