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 정책특보 사전 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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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정책특보 사전 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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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포항시가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전,
정책특보에게 사전 대면보고를 하도록
모든 부서에 공문을 내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특보는 임명 당시
정치적 보은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인물인데,
정식 결재 권한도 없는 특보에게
사실상 시정 전반을 사전 보고하도록 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
◀ 리포트 ▶
포항시가 지난 10일
시청 전 부서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 CG ]
시장 훈시 사항이라며,
정책적 판단을 위해
정책특보와 충분히 논의하고
사전 협조를 거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 CG ]
보고 대상은 시장의 주요 정책과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집단민원 뿐 아니라
정책특보가 업무 파악을 위해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됐고,//
[ CG ]
마지막에는 정책특보 사전 대면보고가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상 시정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책특보에게 사전 보고하라는 겁니다.
보고를 받게 된 박문태 정책특보는
국민의힘 포항북구당협 사무국장 출신으로,
지난 8월 임명 당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 SYNC ▶박용선/ 포항시장 김은주/ 포항시의원 (지난 달, 시정질문)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정치적 성격의 인사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원래 양측이 나눠지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다고 보고...]"
정책특보는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책자문을 맡지만 공식 결재 권한은 없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정책특보와 부서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업무 처리에 혼선이 생기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INT ▶ 김무윤/ 포항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정책특보는 결재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결재 라인에 포함된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어려워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INT ▶ 박칠용/ 포항시의원
"정책특보라고 하면서 포항시 정책을 스크린 한 번 거치고 시장님한테 보고한다? 시민보다 그 정책특보의 허들을 넘기 위한 정책이 입안될까 싶어서 우려한다..."
[ CG ]
포항시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조치라며
결재체계와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변경되는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용선 시장은 오는 23일 간부회의에서
정책특보 사전 보고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포항시가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전,
정책특보에게 사전 대면보고를 하도록
모든 부서에 공문을 내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특보는 임명 당시
정치적 보은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인물인데,
정식 결재 권한도 없는 특보에게
사실상 시정 전반을 사전 보고하도록 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
◀ 리포트 ▶
포항시가 지난 10일
시청 전 부서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 CG ]
시장 훈시 사항이라며,
정책적 판단을 위해
정책특보와 충분히 논의하고
사전 협조를 거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 CG ]
보고 대상은 시장의 주요 정책과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집단민원 뿐 아니라
정책특보가 업무 파악을 위해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됐고,//
[ CG ]
마지막에는 정책특보 사전 대면보고가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상 시정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책특보에게 사전 보고하라는 겁니다.
보고를 받게 된 박문태 정책특보는
국민의힘 포항북구당협 사무국장 출신으로,
지난 8월 임명 당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 SYNC ▶박용선/ 포항시장 김은주/ 포항시의원 (지난 달, 시정질문)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정치적 성격의 인사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원래 양측이 나눠지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다고 보고...]"
정책특보는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책자문을 맡지만 공식 결재 권한은 없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정책특보와 부서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업무 처리에 혼선이 생기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INT ▶ 김무윤/ 포항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정책특보는 결재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결재 라인에 포함된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어려워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INT ▶ 박칠용/ 포항시의원
"정책특보라고 하면서 포항시 정책을 스크린 한 번 거치고 시장님한테 보고한다? 시민보다 그 정책특보의 허들을 넘기 위한 정책이 입안될까 싶어서 우려한다..."
[ CG ]
포항시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조치라며
결재체계와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변경되는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용선 시장은 오는 23일 간부회의에서
정책특보 사전 보고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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