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돌봄공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ㅣ200305 최고위원회의 신보라TV

[코로나-19, 돌봄공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 200305 최고위원회의 신보라 최고위원 발언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의 가혹한 현실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 드는 하루하루입니다. 또한 방역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긴급한 결정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은 감내하고 계십니다.

학교 개학 연기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주요 시설 폐쇄 등 일상을 마비시키는 긴급한 대책들이 재발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에 따른 보완책이라는 것들은 실질적인 국민 불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개학을 연기하면서 돌봄 공백 최소화 대책으로 발표했던 긴급돌봄 서비스의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돌봄 제공시간이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부모들 직장이 5시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학원들도 휴원하는 마당에 제도 이용률이 저조한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함께 발표했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역시 여성가족부에 문의한 결과, 코로나 이전보다 이용률이 소폭 감소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타인의 돌봄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강한 이 때, 시설을 통한 정부의 돌봄 지원 정책이 얼마나 현장의 요구를 빗겨간 정책인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읽고 가정양육에 더 지원할 것과 일터 근로시간 단축 등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책으로 1인당 5일, 한부모의 경우, 최대 10일의 휴가 지원금을 신청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 돌봄과 연계한 출퇴근시간 유연제, 가족돌봄휴가 한시적 14일(현행 10일) 연장, 직장 2부제 등 국민들 수요를 파악한 적절한 제도를 찾고 즉각 지원해나가야 합니다.

가혹한 현실을 견디는 국민에게 필요한 꼭 맞는 보완책을 찾고 지원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무이자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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