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284만 필지 처분 위기! 농지처분명령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변호사 솔루션)

전국 농지 284만 필지 위반 의심 분류,
8월부터 시작된 현장 심층 조사와 개정 농지법 시행

"내 땅인데 왜 처분하라는 걸까?"

막막하셨던 지주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대련의 김범식 대표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안전하게 내 땅을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출연] 법무법인 대련 김범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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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25 [전수 조사 현황] 위반 의심 284만 필지 및 심층 조사 시작
01:13 [농지법의 본질] 사유재산권 보장 VS 경자유전의 원칙
03:23 [용어 정리] '위반 의심'의 법적 의미와 절차
04:04 [개정 농지법] 주요 변경사항 5가지
08:27 [대응 절차] 처분 통지서 수령 시, 90일 이내 조치 사항
12:16 [이행강제금] 매년 25% 부과 및 이의신청 절차
13:35 [시청자 Q&A] 상속 농지, 비탈길, 맹지 경작 불가 소명
15:21 [팩트체크] 상속농지 1만m² 소유 면제 기준
16:45 [시청자 Q&A] 영농여건불리농지 이행강제금 대응
17:53 [시청자 Q&A] 농막 연장 시, 경영체 등록증 제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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