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왜 재제청하나...대법원장 군기잡는 것” 김유정 “조희대 대통령인줄 아나...협의는 관행”[한판승부]

김근식 “왜 재제청하나...대법원장 군기잡는 것” 김유정 “조희대 대통령인줄 아나...협의는 관행”[한판승부]

00:00 오프닝 및 출연진 소개
01:14 이슈 1: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충돌
01:45 재제청 거부 사태에 대한 분석 및 논쟁
07:53 대법원장의 권한과 '군기 잡기' 논란
08:10 김유정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인 줄 아나"
10:55 법률적 해석: 재제청 요청 문서와 헌법적 근거
13:58 사법부 운영의 무책임성 및 정치적 공방
14:52 관행인가 월권인가: 사전 협의 논란
18:19 과거 사례와 현재의 사법부-정부 갈등 비교

[노컷대련]
1.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청와대와 정면 충돌
+ 조희대 "공백 장기화 송구"...대책은 안 밝혀
+ 민주당 대법원 앞 규탄대회...탄핵엔 신중
2.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경기성남 라인 갈등설?
+ 정책실장도 공석...순방 이후 추가 인선은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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