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 압류 뒤 계약 해제해도 효력유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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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받을 돈을 압류한 뒤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의 합의가 해제됐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은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 자유보다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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