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 헌법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제41조의2/ “헌법 지키는 결단…이재명이 삼권분립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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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 헌법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제41조의2/ “헌법 지키는 결단…이재명이 삼권분립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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