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주말 긴급 브리핑 "오세훈 무죄, 증거보다 '그럴 리 없다' 추정이 앞섰다"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주말 긴급 기자회견 다시보기

📅 일시: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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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세훈 무죄 판결, 객관적 증거보다 '그럴 리 없다'는 추정이 앞섰다

후원자 김한정 씨의 명태균 측 3,300만 원 지급 사실은 항소심도 인정
1심은 여론조사 5건·비용 2,100만 원 대납을 유죄로 판단
민주당 "간접증거 종합 판단이라는 대법원 법리에 반하는 판결"
대법원에 법리오해·증거 판단 누락·심리 미진 바로잡을 것 촉구

② 국민의힘 '입틀막법' 총력투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장동혁 대표 "법에 의한 독재", 주진우 의원 집단 헌법소송 예고
민주당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
공익 목적 정보는 가중배상 제외, 과징금은 법원 확정 허위정보 반복 유통 등 요건 충족 시에만
"국민의힘은 사이버렉카의 대변인 노릇 멈춰야"

③ 아리셀 판결이 드러낸 빈틈, 입법으로 메우겠다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1심 징역 15년 → 징역 4년 확정(10월 20일)
층별 비상구 의무 없다며 관련 혐의 무죄… 합의 시 대폭 감형되는 양형 구조도 문제
민주당, 층별 비상구·비상통로 기준 명확화 및 유족 합의 제도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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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공식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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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본인 목소리를 활용한 AI 음성(보이스 클론)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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