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입던 양말·속옷', 19금 표시 없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있습니다 [개밥변]

당근마켓에서 입던 양말·속옷을 파는 게 왜 문제일까요?
👉 거래 자체보다, 성인 인증이나 19금 표시 없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밥주는변호사 개밥변입니다 🐶⚖️
김전일 만화책 7만 원 때문에 시작된 당근 사건, 이번엔 더 큰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구매'가 생긴 뒤 당근에는 "세탁 안 함", "사용감 많음", "문의 사절, 바로구매만"이라고 적힌 중고 양말·속옷·스타킹 판매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팅 없이 클릭 한 번이면 거래가 끝나니, 구매자가 누군지도, 미성년자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중고나라 같은 곳엔 19금 인증이라도 있는데, 동네 커뮤니티로 커가고 있는 당근에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취향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쓰는 앱 첫 화면에 뜬다는 게 문제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 속옷 판매, 불법인가요?
A. 개인 간 중고 의류 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이고, 그래서 플랫폼의 자율 규제(성인 인증·노출 제한)가 필요합니다.

Q. 관련 법은 없나요?
A.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두고 있지만, 이런 판매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건?
A. 앱 내 신고,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책 개선 민원입니다.


🐶 개밥주는변호사(개밥변)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쉽고 솔직하게, 그리고 수익은 유기견 보호소에 사료로 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강아지 밥이 됩니다 🔔

※ 본 영상은 특정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습니다

#당근마켓 #바로구매 #청소년보호 #빤스마켓 #당근사건 #중고거래 #플랫폼규제 #성인인증 #국민신문고 #소비자보호 #변호사 #개밥주는변호사 #개밥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