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토론) 주택공급 경청 토론회. 박병찬 vs 패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토론회.
어느 패널의 발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유세는 공해세 같은 교정과세다?
종부세가 실패한 건 세율이 너무 낮아서다?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초고가 주택 소유자 타겟으로 증세 제도를 만들자..?

과연 이 발언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실현이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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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10 부동산은 공해세 대상인가?
02:06 종부세 올려야 한다?
04:27 실효세율 1% 이상
06:14 OECD 2026 한국경제 보고서
09:30 고가주택 3만명을 겨냥하라?
13:58 투자 목적은 범죄다?
19:15 폐지된 영국의 창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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