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6개월… 교섭 요구는 3배 늘었는데 왜 분쟁은 커졌나

📢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법 시행 첫날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407개였지만, 6개월 만에 1,218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중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102곳에 불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누가 사용자로 인정되는가’​입니다.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현장 교섭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에서는 사용자가 인정되지만, 임금이나 성과급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또 다른 분쟁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권 확대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 사용자성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사용자성·경영권·손해배상 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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