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도 부익부 빈익빈?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지방정부도 부익부 빈익빈?
조회수 1,521
영상 설명 · 눌러서 펼치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비 매칭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포기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반면 재정 여유가 있는 지자체가 국비를 독점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향한 중앙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반면 재정 여유가 있는 지자체가 국비를 독점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향한 중앙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