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 부과?…'국민 건강 vs 물가 인상' 찬반 팽팽 [MBN 뉴스7]

【 앵커멘트 】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이라는 정책 취지와 물가 부담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최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설탕을 뺀 '제로', 당을 줄인 '저당' 제품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오승미 오지훈 / 서울 도봉동
- "건강하고 설탕 함유가 적은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우리 국민의 하루 당류 섭취량이 WHO 권고치를 웃도는 가운데,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류가 들어간 식품에 부담금을 물려 당 섭취를 억제하자는 게 '설탕 부담금' 도입의 취지입니다.

이미 국회엔 관련 법안이 두 건 발의됐고, 가당 음료뿐 아니라 대체당 음료까지 부과하자는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영호 /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
- "섭취를 줄이는 데에 가장 강력한 건 가격정책이거든요. 가격을 올림으로써 설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고…."

부담금 부과로 예상되는 연간 약 9천억 원가량의 재원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금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자영업자 부담만 커질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아 손새미 / 서울 상도동
- "경제적으로 부담이고 소비량도 줄어들 것 같고…."

설탕에 부담금을 매겨도 대체품으로 소비가 옮겨갈 뿐, 근본적인 식습관 개선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욱 /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
- "섭취의 양을 줄여야 되는 거지 사용량을 줄인다고 해서 소비자가 실제적으로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다."

5년 전에도 물가 인상 우려와 조세 저항에 막혀 법안이 폐기된 만큼 이번에도 논의가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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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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