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싶어도 못 하는 말 많아..." 지지율 질문에 대통령이 털어놓은 속마음

#이재명대통령 #대통령기자회견 #검찰개혁 #수사기소분리 #국권기관개혁 #경찰비대화 #지지층소통 #국민댓글질문 #불가역적개혁 #정치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 실시간 댓글 질문에 답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 및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말들이 많다"며 속내를 털어놓는 한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나의 공약이었으며, 현재 개혁은 당초 목표 이상으로 진척되어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검출 개혁의 후퇴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 제기되는 '경찰의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국가 권력기관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정치적 악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짚으며,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면 끝이 없는 만큼,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의 성과를 되돌릴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사후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적 반감과 피해에 공감하면서도, 개혁의 궁극적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혁의 최종 목표는 기관 간 대립이 아닌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구제, 사회 질서 유지'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데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번 발언은 권력기관 개혁을 불가역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남은 과제인 권력의 균형과 국민 삶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국정 기조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