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해체하고 대통령 위한 ‘사설 특검’ 만들겠다는 뻔뻔함 | 최원규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조사 대상 10여 개 사건 중 8개가 ‘대장동’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애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해 법안 추진을 보류했다. 그러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배제하고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만큼 법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근본적으로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런 사실상의 ‘사설 특검’을 만드는 것을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더구나 그런 특검이 내린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어 실질적인 차이도 없다. 이미 자신의 사건을 다 “조작”이라고 해왔던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겠나. 결국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멍석을 까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번 특검에 공소청 검사 20명을 파견해 그들에게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도 뻔뻔하긴 마찬가지다. 수사·기소 분리가 무슨 절대선인 양 검찰 수사권을 한 달 전에 완전히 박탈해 놓고, 정작 이 대통령과 자신들을 위한 특검 수사를 할 때는 유능한 검사들을 파견받아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기겠다는 것이다. 현 정권은 이런 특검을 출범 후 이미 6번이나 가동했고, 조작 기소 특검은 일곱 번째가 된다.

민주당은 앞선 국정 조사에서 조작 기소 실체가 드러나 특검을 한다고 하지만 조작 증거가 드러난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오히려 대북 송금 사건에서 ‘술 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1심에서 위증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위원회를 만들어 이 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이들을 법무장관에 앉히려 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젠 최장 200일간 수사하는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게 민주국가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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