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성과 자평에도…핵심 과제 '미완' [말하는 기자들_금융_0917]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난 1년간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금융사의 단기 실적 중심 판매 관행이 여전한 데다 핵심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완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17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감독업무의 핵심 과제로 전환하고, 민원·분쟁 과정에서 포착된 문제를 감독·검사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판매 구조는 여전히 소비자 이익보다 단기 실적을 중시하는 측면이 여전합니다.

은행권 ETF 신탁 판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체 거래의 대부분이 6개월 이내 단기 거래였지만 단기 투자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선취수수료 방식이 91.7%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섰지만 수수료 체계와 KPI, 내부 판매절차 등 판매 관행 전반은 추가 개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 침해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역시 수사체계 개편과 맞물려 관계기관 간 역할 조정과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이 마련한 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실제 금융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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