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공소청장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공소청 국정감사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10월 19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향후 공소 취소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받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과 관련해서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내용 등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청장은 이정현(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성상헌(30기)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등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된 사건심의위원회와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권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소청 사건심의위의 심사 대상에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되느냐"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질문에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운영 규정상 공소제기와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가 심의 대상"이라며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한까지 갖는 게 개정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등이 협의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지적 사항 등을 고려해서 진상조사단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철우 청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불송부된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2022년 11월 21일 서울경찰청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으나 불송부됐다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청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 요청을 받고도 2022년 12월 2일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업무방해·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듬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이에 대해 "(불송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미국 수사기관의 업무 부하를 걱정하며 중앙지검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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