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일 국회 통과..중국인 추납 폐지 & 군복무·출산크래딧 확대 #국민연금 #기초연금 #돈되는복지채널 #국민연금법개정 #중국인추납 #외국인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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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핵심 내용
①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 적용, 사실상 제한.
② 기초연금은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신설,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화.
③ 2027년부터 군복무 전 기간 인정, 둘째 출산 크레딧 15개월로 확대.

📝 주요 방송 내용 요약
① 10월 1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② 중국인 국민연금 추납, 상호주의 적용으로 원칙적 제한
③ 중국인 부양가족연금, 상호주의 적용으로 원칙적 제한
④ 기초연금 국내 거주요건, 19세 이후 5년 이상 거주해야 수급 가능
⑤ 해외 소득·재산,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 신고 의무화
⑥ 군복무 크레딧, 2027년 제대자부터 실제 복무기간 전체 인정
⑦ 출산 크레딧, 2027년부터 둘째 자녀 12개월 → 15개월 확대
⑧ 시행일 구분, 외국인 관련 규정은 공포일부터, 기초연금 개정은 공포 6개월 후, 크레딧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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