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상식적일까? (상식 1번, 비상식 2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집을 사는 일이 언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 됐을까요?
불법으로 번 돈도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번 돈에, 자신이 감당할 대출을 보태서, 살 집을 사겠다는 건데.
왜 이 집을 사려고 하는지, 누가 들어가 살 건지, 언제 입주할 건지,
다른 집은 없는지, 시세차익 목적은 아닌지..

집을 사려는 국민이 마치 면접을 보듯이
자신이 ‘선량한 실수요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규제가 원칙이고, 자유가 예외가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 상식의 붕괴를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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