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소송 쟁점....'트래블룰 사각지대vs미신고 사업자 거래 금지'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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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MTN 핫라인 5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거래소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빗썸과 코인원도 잇따라 소송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텍스트 내용 더보기
https://news.mtn.co.kr/article/20261103161414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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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두나무 #업비트 #미신고사업자 #가상자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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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거래소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빗썸과 코인원도 잇따라 소송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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