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조 원 걷었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왜 그대로일까?

과징금 2조 원 시대, 그런데 장바구니 물가는 왜 그대로일까요?

공정위가 식품업계 담합을 적발하며
밀가루·설탕·전분당 3개 품목에서만 총 1조 8,1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전분당 7,475억 원
💰 밀가루 6,710억 원
💰 설탕 3,960억 원

공정위 인력도 404명 증원되며 정원 1,0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입니다.

설탕 가격은 담합 기간 66% 상승했지만 올해 인하폭은 4~6%에 그쳤고,
밀가루 역시 42.4% 상승했지만 인하폭은 4~6% 수준입니다.

게다가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들어갑니다.
비싸게 구매했던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몫은 없는 구조입니다.

2017년 이후 환급액만 6,247억 원.

과연 강한 공정위만으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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