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줄줄이 무죄…수괴도 '경징계'니까! (feat.성치훈) #구삼회 #방정환 #계엄 #내란 #무죄 #끝장뉴스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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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가 경징계를 받았는데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 뭐 이 정도 판결 무죄 줘도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군인이니까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하면 그럼 명령 안 따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나왔을 때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럼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할 건가요?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저는 이게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안 나왔잖아요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거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의 수괴마저도 법정 최고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건 그 정도의 죄에 비하면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가장 낮은 무기징역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양형 기준에서는 가장 낮은 경징계를 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사법 개혁이나 이런 칼을 꺼내려고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건가 웬만하면 재판과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공격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런 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국회에 병력을 보냈을 때 그걸 이행을 했고 정말 국민들이 목숨 걸고 가서 국회를 막아주지 않았으면 계엄 해제 투표도 못 했을 거고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계엄군에 대해서 겨우겨우 막아낸 계엄인데 이거에 대해서 투입하고 한 부하들은 그냥 무죄를 줬다?
저는 국민들이 더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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