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멈췄지만 신호등은 켜진다…클래리티법 좌초 이후의 시나리오 (표상록 대표) | Daily WRAP UP Ch.2 인사이트 토크 (9/16) | 업비트

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에서 막히며 입법의 시계는 멈췄지만, 규제기관들이 규칙으로 그 공백을 메우는 움직임은 오히려 빨라질 전망입니다.

게스트의 비유가 구도를 정리해 줍니다.
클래리티법이 도로교통법 자체를 만드는 일이라면,
SEC와 CFTC의 규칙은 현행법 안에서 신호등과 차선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없다고
자동차가 모두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규제당국은 이미 토큰 분류와 디파이 가이던스,
자기 수탁 규정까지 업계에 우호적인 규칙을 준비 중이고,
여야 절충을 거친 법안보다 친크립토 성향 당국의 규칙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역설도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좋은 규칙과 오래가는 규칙은 다릅니다.
법원이 규제기관 해석을 따르지 않게 된 판결 이후
규칙은 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될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의회 동의 없이 뒤집힐 수 있는데요.

연기금 같은 큰손이 원하는 것은 지금 좋은 규제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유지될 규제라는 점에서,
단기 완충은 규칙이 하되 장기 확신은 결국 법이 줘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49 대 50 좌초의 경위와 윤리 조항의 실제 쟁점,
2027년으로 밀린 다음 기회, 오늘 밤 FOMC와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네 가지 반등 포인트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블록엑스 표상록 대표와 함께 Daily WRAP UP에서 깊이 있게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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