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논 뺏긴다고 선동?" 농지 전수조사 반발에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분노의 실체

임신 중지 약물(미프진) 검토와 만기친람 우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가 욕먹을까 봐 손 놓은 갈등 난제를 푸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개혁 저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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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7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임신 중지 약물(미프진) 도입 검토 지시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만기친람' 및 부처 책임성 약화 우려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상적인 사무는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넘기지만, 미프진 문제처럼 찬반 대립이 극심해 부처가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복잡한 난제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찬성하는 다수는 '흩어진 모래알' 같지만 기득권이나 불이익을 우려하는 반대 세력은 '조직된 콘크리트'처럼 결집해 거세게 저항한다며, 농지 전수조사 당시 겪었던 선동과 왜곡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인기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과정에서 더 소통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되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완수하겠다는 다짐으로 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00:00 "2019년 헌재 결정 이후 7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임신 중지 약물 문제...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해야 할 현안과 부처에 맡겨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1:03 "만기친람할 시간도 용량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기본 원칙은 권한은 확실히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입니다."

01:42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는 욕을 먹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리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02:18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었을 겁니다. 보통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합니다."

03:15 "찬성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습니다. 부동산 농지 전수조사 때도 '농지 뺏긴다'며 온갖 선동이 붙었습니다."

05:40 "제가 대통령이 된 건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인기를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08:15 "일에 집중하다 보니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던 점을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더 듣고 더 존중하되, 당초 하고자 했던 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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