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곧 역사라면' 억지 궤변 한 방에 묵사발 만드는 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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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곧 역사라면' 억지 궤변 한 방에 묵사발 만드는 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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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곧 역사라면 내란 음모죄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금도 죄인이어야 하느냐는 반문이 나왔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재심으로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보수 의원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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